칼럼

"코로나發 산업 대전환기…韓기업은 여전히 규제에 신음"

7개산업 포스트 코로나 전망 9개월 간의 대장정 막 내려

디지털 전환·공급망 재편 등 우리 기업들 잘 적응하는 편 정부 뒷받침 속도는 아쉬워

코로나 회복세 가파르지만 실제 경쟁력도 개선됐는지 기저효과 덕분인지 따져봐야

G2 갈등 한복판 반도체 산업 비메모리 키우려는 삼성전자 수익성 노린 실용적 전략 필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다. 인류가 처음 접해본 전염병은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물론 전 세계 산업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대 경영대와 매일경제신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주요 산업이 글로벌 주요 플레이어로 활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서울대―매경 산업경쟁력 포럼'을 기획했다. 지난 9개월 동안 총 7개 산업 부문(에너지·화학, 반도체, 인터넷 서비스, 조선, 뷰티, 모빌리티, 제약·바이오)을 다룬 포럼이 최근 성료했다. 매일경제는 이 포럼의 좌장인 송재용 서울대 경영대 교수, 포럼 설계 및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함께해온 주형환 세종대 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정지택 베인앤드컴퍼니 서울사무소 대표 등과 함께 결산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한국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미래 먹거리'(7월 30일자 A13면 보도)에 이어 '서울대―매경 산업경쟁력 포럼 결산'까지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 답변은 가나다순.

―'서울대―매일경제 산업경쟁력 포럼'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등 많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재용 교수=코로나19 팬데믹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가치사슬의 대전환 등 기업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와 기업이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포럼을 기획했다. 마침 전미경영학회 국제경영분과 회장을 맡아서 외국 교수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는 국가, 산업, 기업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고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한국 산업과 기업이 승자가 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9개월간 매 세션을 구성하고 운영했다. 주요 산업 협회, 기업인, 서울대 경영대 교수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했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좋은 연구가 포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국내 주요 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가.

▷김희집 대표=포스트 코로나의 대표적인 추세가 에너지 전환인데, 국내 선도 에너지 기업의 전환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인다. 아직도 기존 화석연료 아래에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미련과 기대를 못 버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은 이제 티핑 포인트를 넘은 대세다. 또 에너지 산업은 지나치게 많은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이 억제되고 정치와 비전문가의 관여가 지나친 점이 문제다.

▷정지택 대표=대부분의 산업이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위기를 극복한 실제 '경쟁력 개선의 결과'인지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기저 효과'인지에 대해 분리해서 평가해봐야 한다. 적응능력(adaptability)과 회복능력(resilience) 관점에서 분리된 평가가 필요하다. 급격한 위기가 왔을 때 생존·회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반드시 뛰어난 것은 아니다. 각 기업이 회복능력뿐만 아니라 적응능력을 함께 제대로 배양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주형환 교수=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다. 다만 산업 재편의 방향 못지않게 속도가 중요한데 정부의 뒷받침 속도에선 아쉬운 점이 많다. 기업 경영 면에서도 아직도 영위 업종이 많아 집중도가 떨어지고 성장방식도 유기적 성장에 의존하고 다양한 글로벌 인재가 경영진 레벨에서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들은 영위 업종 수가 3~4개 이상인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1~2개 업종으로 줄여 전문화·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구멍가게 같은 국내시장에서 여러 업종에서 1등을 하느니 더 큰 세계 시장을 무대로 자기가 잘하는 업종에서 독보적 1등을 해야 한다. 성장 방식도 인수·합병(M&A), 전략적 제휴 등을 '더 많이' '더 빨리'해 새로운 핵심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 완벽한 M&A 후 통합(post―merger integration)을 통해 내재화하는 성장을 해야 한다. 핵심 공정 외에는 과감히 아웃소싱을 하면서 부품 소재 중소·중견 기업이 세계적 챔피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

―미·중 패권 전쟁 등과 맞물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송재용 교수=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수혜 산업으로 반도체를 꼽을 수 있다. 치킨게임이 끝나고 과점화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1위인 한국의 경쟁력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 특히 미·중 패권전쟁으로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미국 반도체 장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최소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워졌기에 한국의 우위도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까지 포괄하는 종합 반도체 1등 업체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험난한 길이 될 수 있다. 파운드리의 경우 압도적인 강자 TSMC의 벽이 매우 높다.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돈과 인력에는 제한이 있다. 과거 메모리에 거의 모든 돈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던 시기와는 달리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로 자원을 분산하다 보면 주력인 메모리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의 선도적 지위는 유지하면서 파운드리·시스템 반도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삼성전자가 주력 제품인 메모리에서의 경쟁력을 보다 굳건히 하되 파운드리는 TSMC를 단시간에 이기기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집중시키는 전략보다는 2등 전략으로 GAA(Gate all Around) 기술 등 차세대 공정 기술을 선도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다품종 소량 생산보다는 이미지 센서, AP 등 대량 수요 기반이 있는 소수의 품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약점인 고객과 경쟁하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세트 회사와 반도체 회사로 분리할 필요도 있다.

저출산·고령화, 모든 미래산업의 과제…충격 대비 못하면 '잃어버린 10년' 온다

서울대·매일경제 미래 산업경쟁력 결산 좌담회

`서울대 매경산업경쟁력포럼` 결산 좌담회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본사에

서 진행됐다. 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송재용 서울대 교수, 손

현덕 매일경제 주필, 주형환 세종대 석좌교수, 정지택베인앤드컴퍼니 서울사무소 대표.

[이충우 기자]

사진설명`서울대 매경산업경쟁력포럼` 결산 좌담회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본사에 서 진행됐다. 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송재용 서울대 교수, 손 현덕 매일경제 주필, 주형환 세종대 석좌교수, 정지택베인앤드컴퍼니 서울사무소 대표. [이충우 기자]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쟁력은 다음 정부의 주요 과제로도 떠오를 전망이다. 다음 정부가 가장 챙겨야 할 부분이라면.

▷김희집 대표=제도와 기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만들고 오래된 비합리적인 기득권을 허물어 자유롭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또 한국의 최대 장점인 우수한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체계를 마련해 우수 인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송재용 교수=코로나 팬데믹은 국가와 기업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경제와 기업이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변신과 신성장동력 창출 노력이 중요하지만 정부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변신 노력을 도와야 한다.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 저성장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일본이 그랬듯 한국의 구조적 장기 저성장으로 이어져 잃어버린 10년, 2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성장 문제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국의 기업 환경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이다 보니, 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이러한 문제 인식은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

▷정지택 대표=다음 정부의 임기만이 아닌 향후 30년의 경제·사회·기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부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30년 내에 가속화될 인구 감소가 가져올 한국 경제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만회할 대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출산율 회복보다는 지금의 출산율 하락이라는 트렌드를 인정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초래할 국력·경제력 하락을 어떻게 상쇄 또는 추가 상승시킬 수 있느냐로 정책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 즉 수요·구매력 감소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자산 구조 및 가치 변화, 연금 구조 개혁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재정비, 국방 자원 감소에 따른 대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는 모든 기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산업 전략보다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밑그림이 준비되지 않으면,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는 10년 후부터 급격한 경제·산업 충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역설적으로 이 같은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고 작동된다면, 국력 유지·증대의 부수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출산율 회복과 같은 추세 전환의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다.

▷주형환 교수=먼저 기업과 기업인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정부와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업의 애로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일리 있는 부분은 함께 풀어가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팬데믹 대처, 기후변화 대응 등 어느 하나도 기업의 참여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특히 산업의 근본적 변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20세기 후반 산업화 시대에 만든 규제와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를 21세기 데이터 기반의 초산업화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산업 재편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인 만큼 재훈련과 교육, 사회안전망, 노동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특히 리스킬링(reskilling·새로운 기술 습득)과 업스킬링(upskilling·업무 숙련도 향상)을 포함한 평생 재훈련 제도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이 주도하는 데이터 기반 경제로 이행하는 만큼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이용 간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데이터 이용 규제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정부도 이젠 멀티플라이어(multiplier)로 뛰어야 한다.

―포럼에서 다룬 업종은 아니지만 최근 '유통'이 대격변을 겪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통 경쟁력은 어디에 방점을 두어야 하나.

▷정지택 대표=이커머스는 곧 유통의 주류가 될 것이며 코로나19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생태계를 장악하는 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아마존 모델과 알리바바 모델이 대표적인데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강력한 멤버십을 중심으로 압도적인 회원 수를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을 키워 수익 모델도 강화했다. 알리바바는 생태계를 활용해 강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브랜드·판매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한국도 이 추세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쿠팡(아마존형)과 네이버(알리바바형)가 이를 구축 중이다. 앞으로 어떤 업체가 생태계를 장악하는 동시에 수익 모델을 견고화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주형환 교수=유통의 경쟁력은 이제 매장의 위치와 규모가 아닌 고객 행태와 관련된 데이터 확보와 분석능력·배송능력에 달려 있다. 유통은 인터넷·모바일을 넘어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3차원 공간에서의 역동적 소통이 중요할 것이다. 즉, 고객이 재미를 느끼고 계속 방문하게 해야 한다. 이처럼 고객이 보내는 시간에 대한 행태를 AI 등으로 분석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현재 방대하고 자동화된 창고망과 15만명에 이르는 배달원 네트워크, 풀필먼트센터(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등 많은 투자와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배송에 접목하는 것이 향후 유통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 세계 산업계에는 ESG(환경·책임·투명경영)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김희집 대표=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류는 환경과 안전의 중요성을 각별히 인식하게 됐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 미세먼지를 겪으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은 기존의 많은 논쟁을 종식시켰다. ESG는 이제 매우 중요한 시대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례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면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SG의 노력은 일시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로 그 중요성이 유지될 것이다.

▷송재용 교수=ESG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구조적인 트렌드가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위기는 기후변화, 소득 양극화 등과 관련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편승한 포퓰리즘의 득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한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ESG의 3가지 구성 요소 중 지금까지는 국내외적으로 기업 지배구조(G)에 대한 강조점이 가장 높았지만 향후에는 환경(E)에 대한 강조점이 가장 높아질 것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적인 강조와 국제 공조 노력 강화에 더해 블랙록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ESG, 특히 탄소 제로와 같이 환경 정책 및 실행 여부를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잣대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기후변화에 민감한 MZ세대 등 소비자들도 구매 의사결정 시 기업의 친환경성과 사회적 책임 수행 여부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놓기 시작했다.

―많은 기업인이 산업경쟁력 포럼에 직접 참여했다. 매 회 빠지지 않고 다뤄진 이슈는 바로 '규제'였다.

▷김희집 대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신구 규제가 혼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꼭 수행해야 할 과제다. 제도와 규제를 글로벌 기준으로 만들고 오래된 비합리적이고 경직된 기득권을 허물어 자유롭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주형환 교수=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는 풀고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제도 등 새로운 수요 창출 제도는 시장원리에 맞게 적시에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는 결국 소비자 보호, 안전 등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게 고치지 못했던 것을 원래 규제하려던 본연의 취지는 살리면서 기술과 환경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특히 원격 의료 불허 등 과거 오프라인 시대에 온라인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던 때 법제도는 이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또 규제 하나를 제정하면 다른 규제 두 개를 푸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을 도입하고 환경, 노동, 건설 등 기업 애로가 많은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많은 육성법이나 진흥법에서 보듯이 행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쓸데없이 법으로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작성일: 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