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드론, 자율주행차, 핀테크,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영역에서 과도한 규제로 한국이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감히 규제를 푼 중국이 이들 영역에서 한국을 앞서가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선 정부 규제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의 융·복합화나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기존 기업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신생 벤처기업)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각종 칸막이 규제로 인해 산업의 융·복합화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떠오르고 있는 신생 분야에서만이라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 신산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현재 한국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업이 기존에 없던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존 시장 질서를 재편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한국 못지않게 정부의 기업 규제가 심했던 일본도 아베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도쿄, 오사카, 오키나와 등 일본 전역에 17개의 국가 전략 특구를 만들었다. ‘규제프리존’ 성격의 국가 전략 특구에서는 드론, 원격의료 등 신규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도 신생 산업 영역에서 규제를 확 푼 결과 알리바바가 알리페이 서비스 등 핀테크 분야에서, DJI 등이 드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중 ‘정부 규제가 기업에 주는 부담 지수’ 변화를 보면 한국은 2015년 3.2에서 2017년 3.0을 기록해 규제가 악화됐다. 이 지수는 1~7점 사이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정부 규제가 강하다는 뜻이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3.4→4.0, 일본은 3.5→3.6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중국의 규제지수도 2017년 4.1로 올라 정부 규제가 미국보다도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나눔재단 조사에 따르면 세계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사의 사업모델을 한국 시장에서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70%는 규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가 ‘제2 한국보고서’에서 강조했듯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기술은 선진국에 뒤처졌지만 시장 규모가 훨씬 큰 파생 상품,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 시장을 선도할 여지가 남아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풀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범죄 등은 최고 형량으로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다행히 새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서는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일정 기간 규제 적용 없이 혁신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해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산업 분야에만 국한된 점은 아쉽다. 제조업이 자동화와 해외투자로 인해 고용 창출의 한계에 직면하고 청년 실업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의료, 금융, 컨설팅,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육성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고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침으로써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성일: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