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의 한국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벌개혁이 재벌의 경쟁력약화가 아닌 핵 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재벌 스스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뉴욕에서 미국 컬럼비아대학 주최로 열린 '한국의 재벌:문제점과 전망' 이라는 세미나에서 미국내 대표적인 한국경제 전문가인 앨리스 암스덴 MIT대 석 좌교수는 "한국정부는 재벌들이 과 보다는 공이 많은 경제주체라는 점을 인정해 야 한다"며 재벌개혁은 재벌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시켜주고 일부 부정적인 측 면을 고쳐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런 칸나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재벌의 급속한 해체는 사회의 제도적 공백을 가져와 외국기업들의 활동공간만 넓혀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제도 확립에 주력할 경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재벌들이 스 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는등 자연스런 해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재용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재벌개혁은 시한을 두고 단기적으로 추 진되기보다는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은 오너경영체제 철폐가 아니라 투자자나 채권단 에 의한 효율적인 감시체제 구축등 오너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제도적으 로 갖추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필상 고려대교수는 "경제가 바람직하게 성장하려면 중소기업들이 균 형있게 발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창조적인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수 있 도록 이를 막는 재벌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육동인 특파원 dongin@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2000-10-22 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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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