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514988

(수상식 사진은 위의 link 클릭)

외국계기관 대량 투자땐 사외이사 되레 줄어들어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이사회 구성 변화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 최우수논문

2008 경영관련학회 하계 통합학술대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매경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작은 올해 통합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350여 편 가운데 26개 경영관련학회 회장이 추천한 18편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주주 중심주의 모델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이사회 구성 변화`를 공동 작성한 송재용 교수(서울대 경영대)와 윤채린 씨(서울대 경영대 박사과정)에게 돌아갔다. 최우수 논문 1편에는 상금 500만원, 우수논문 3편에는 각각 200만원이 수여됐다. 수상 논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요약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한국 기업 전략과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시민단체는 한국 경제를 지배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주주 중심주의 모델로 전환시키기 위해 소액주주 권리보호 등 각종 개혁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정부에 의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는 이사회를 개혁하고 오너 가족의 계열사 지배를 견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됐다. 보다 많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대리인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이사회의 실질적 독립성 지표가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02년 분식회계로 파산한 엔론도 이사회 14명 가운데 사외이사가 11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국 상장법인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04년 평균 1.88명에서 2007년 평균 1.9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지난해 3월 말 현재 외국인 사외이사는 총 78명으로 전체 중 2.9%를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을 소유한 경영자 가족, 일반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블록 투자자 집단 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율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조직 의사결정에 개입되는지 밝히는 것이 이번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출자총액제한에 지정됐던 11개 기업집단 소속 3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진행했다. 

우선 소유 경영자 가족이 보유한 지분율은 사외이사 비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이사회에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사회 구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은 회사에서 일반 외국인 투자자와 블록 투자자가 사외이사 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특징이 발견됐다. 

일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높아지면 사외이사 숫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회 직접 참여를 통해 실질적 발언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일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안적 수단으로 사외이사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외국인 블록 투자자(지분을 대량 취득하는 기관투자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은 이사회 내에 외국인을 직접 참여시키는 비중은 높아졌으나 해당 기업 사외이사 비율에는 오히려 `부(-)의 영향력`을 미쳤다. 이사회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영자 가족과 외국인 블록 투자자가 경쟁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사외이사 선임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이사회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권력과 지위를 확보하고 있을 때 다른 사외이사 선임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결과는 한국 기업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작성일: 200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