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의 재벌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나.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6일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앨리스 암스덴 MIT대 석좌교수, 태런 칸나 하버드대경영대학원 교수, 송재용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 등 미국측 인사 네명과 이필상 고려대 교수 등 한국측 인사 두명이 주제발표를 했다. 

"한국의 재벌:문제점과 전망"이라는 타이틀의 이 세미나에서 이뤄진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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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용  컬럼비아大 경영대학원 교수   

재벌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우선 객관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한다. 

재벌들이 시너지효과를 통해 보다 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핵심부문을 매각하고 살아남는 것'보다는 '경쟁력있는 부문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 그런 노력은 시한을 두고 단기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한국재벌들은 가전 조선 자동차 등 대형 제조업체나 프로세스엔지니어링 등 일부 핵심사업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 결과 일부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재벌의 핵심사업체로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부문은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자산으로 축적될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재벌들이 상호빚보증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실 자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시너지를 창조하기보다는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엔 구조조정을 하고 사업체를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정부가 아닌 채권자나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재벌의 지배구조도 오너경영의 무조건 철폐가 아니라 강력한 오너경영자에 대한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갖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투자자나 채권단에 의한 효율적인 감시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방법이 될 것이다.

http://hksearch.hankyung.com/cgi-bin/hkview.cgi?tw=450&fn=%2F%6B%69%73%61%2F%6B%65%64%2F%32%30%30%30%2F%31%30%2F%32%33%2F%32%30%30%30%31%30%32%32%30%36%33%36%31&st=%BC%DB%C0%E7%BF%EB&work=%53%65%61%72

작성일: 2004-02-26